한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우려와 기준 충족여부 정책 제언 정리

하반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 초반대로 떨어지게 돼 2% 중반대로 추정되고 있는 잠재성장률보다 낮아지게 될 경우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진입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스태그플레이션 기준 충족 여부

17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이 둔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장률이 2% 초반대로 하락하게 되면 GDP(국내총생산) 갭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물가와 성장률 모두 스태그플레이션의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GDP와 잠재 GDP 간의 차이인 GDP 갭이 마이너가 된다는 것은 물가 상승 우려는 적지만 경제가 잠재 GDP에 미치치 못할 만큼 침체가 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우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2분기 성장률은 2.9%로 2% 중반으로 추정되었던 잠재성장률을 상회했습니다. 2분기까지는 GDP갭이 플러스를 기록하며 스태그플레이션 기준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에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스태그플레이션의 수준을 아니겠지만 체감 상 이에 준하는 준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가상승률 측면에서 이미 장기 평균 상승률인 2.34%를 상회하며 스태그플레이션 기준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연구원은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의 지속적인 증가

올해 2분기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5.4%를 기록하며 2000년도 이후 통계를 기준으로 물가 측면의 스태그플레이션의 판단 기준인 3.59%를 상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7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이보다 더 높은 6.3%를 기록하며 올해 하반기 역시 물가 측면에서의 스태그플레이션 기준은 충족이 될 것이라 분석됩니다. 

 

2000년 이후를 기준으로 한 이유는 과거 고성장, 고물가가 당연시되었던 시기와 지금 현재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분석 기간을 2000년 이후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따른 정책 제언

한국경제연구원은 아직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지만 정책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상황은 과도한 유동성이 풀린 상황에서 공급의 문제가 발생하며 일어나는데, 이때 유동성 축소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기적인 경기침체 역시 스태그플레이션을 이겨내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981년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가 공급 측면 개혁을 추진했던 것과 달리 프랑스의 미테랑 정부에서는 케인지안식 수요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등 수요정책을 전통적으로 가져가며 대처했지만 1985년까지 1% 성장에 그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탈출이 오히려 늦어졌던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