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채무 증가 회복을 위한 24조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단행

정부가 30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24조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감행했다는 점인데, 사상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며, 10조 원 안팎이었던 예년의 두배 수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단행

역대 정부들은 늘 역대급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국가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예산안을 짜는 시기에 보면 막상 10조 원 규모를 벗어나지 못해 왔습니다. 각 부처에서 구조조정 대상 사업이 되면 꼭 필요한 예산이니 삭감을 최소화해달라 읍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재량 지출의 10%를 무조건 삭감을 하라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방침이었으며, 일부 사업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호소도 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유례없는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계속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게 되면 국가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권 출범 첫해 과감한 구조조정이 이루지지 않으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기조로의 전환 시도가 물거품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고 합니다. 

 

 

국가 채무 증가 비율

문재인 정부는 연평균 8.7% 수준의 재정 확장 이어왔고 그 결과 국가 채무액은 2017년 660조 2천 억에서 올해 1068조 8천 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6%에서 50%로 높아진 것입니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17년 1%에서 올해 5.1% 수준으로 악화되었습니다. 

 

국내외 여러 상황으로 복합적인 경제 위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만큼 지출 구조조정은 필수인 상황이었습니다. 

 

4대 유형을 중심으로 지출 구조조정 실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기조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하며 4대 유형을 중심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정무와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분야로 재정을 지원하던 단순 노무 노인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 민간 중심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재정 투자 효율화로 현장의 실제 수요 점검을 통해 지원 수준을 적정화한다는 것입니다.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등이 구조조정 대상 되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한시 지출 정상화입니다. 코로나 19 방역에 필요한 재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에 투입되었던 재정입니다. 

 

공공부문 지출 구조조정도 이루어졌는데 성과가 낮은 위원회 조직 정비와 4급 이상 공무원 보수를 동결하고 장관급은 10%를 삭감했다고 합니다. 

 

내년 증가한 예산 분야

내년 예산 편성에서 줄어들기만 한 것은 아니고 늘어나는 분야도 있습니다. 보건, 복지, 고용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5.47%로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하며 복지 대상자가 10만 명 가까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생계 급여액도 4인 가구 월 기준 153만 6324원에서 162만 289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재정 투입 규모만 7천 억 원 이상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교육 예산 14조 2천억 원과 일반 지방 행정 예산 13조 9천억 원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등 국세 수입에 연동하여 지방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주는 재원으로 발생하는 착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