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의 국제 중재 판정 결과 오후 공개 예정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의 국제 중재 판정 결과 오늘 오후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공개 예정인 판정 결과

6조 원대의 투자자와 국가 간 국제중재 결과가 당초 예상되었던 31일 7시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오후 1시 정도가 되어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공지를 통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사무국이 공식 업무 마감시간까지 판정 결과를 보내지 않았다며 센터 업무시간 마감 이후 판정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지 시각 자정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달했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30일 오전까지 판정 결과를 전달할 것이라고 법무부에 통보했습니다. 

 

 

론스타 사건 주요 쟁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 법령이나 정책으로 손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우리 정부 대상 46억 7950만 달러 우리 돈 6조 3136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배경은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2조 1000억 원에 인수한 후에 2007년 홍콩 상하이 은행 HSBC에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하며 거래가 무산되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입니다.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을 3조 9157억 원에 하나금융지주에게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도 최종 매각 가격이 당초 계약 가격보다 낮아진 것에도 한국 정부의 압력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론스타와 한국정부 사이의 쟁점

국제 중재 결과 전망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2013년 10월 서면 심리를 시작하여 올 6월 말 중재 절차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론스타의 소송 제기 이후 10년 만의 일로 일반적으로 국제중재의 최종 판정이 3~4년 정도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공방이 치열했거나 공개할 수 없는 막후 협상과 로비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일방적으로 론스타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한국 정부가 완전히 승소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도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만약 론스타와의 국제중재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세금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